[사회] 국토교통부 - [축사]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부동산 PF 선진화 대국민 토론회

연설체 자수 연습 : 330자

[축사]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위한 토론회 연설일 : 2025.02.17

부동산 PF 선진화 대국민 토론회  연설일 : 2025.02.20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신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김정재 의원님과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김은혜 의원님을 비롯한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40%는 임차 가구이며 그중 80%는 개인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임대 주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는 세입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집주인에게는 목돈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주거 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인간 거래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로 취약한 점도 많습니다. 전세사기와 같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가 하면 갭투자로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청년과 고령자와 같은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이 임대 사업에 참여하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자수: 329)

가능해지지만 그간 임대료 규제와 세 부담 등의 장벽이 높아 민간기업의 참여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임대주택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임차인이 원하는 곳에서, 적정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특히, 리츠와 같은 법인이 100세대 이상의 단지를 20년 이상 장기 임대로 운영한다면 훨씬 안정적인 거주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신혼부부·고령자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도 가능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실버스테이'시범사업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1500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임대주택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수: 331)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과 같은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 보증금 부담과 이사 걱정 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살고 싶은 곳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 개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님과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님,권영진 국토교통위 간사님, 황운하 의원님, 안태준 의원님, 윤종군 의원님, 이연희 의원님, 김승배 한국부동산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전문가 여러분께 (자수: 333)

감사드립니다. < PF 시장 현황과 문제점 > 최근 건설 현장을 방문하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자재비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금융 대출 심사는 더 까다로워지고 PF대출 위축으로 인해 자금 흐름이 어려워지면서 공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PF 사업은 대출과 단기 분양 수익에 의존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시행사는 주로 대출에 의존하고 금융권은 사업성 보다는 보증 위주로 대출을 실행하였고 개발사는 단기 분양 수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구조가 이어져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경기가 좋을 때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PF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대출 의존도를 낮추고 투자와 (자수: 329)

금융지원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연구기관, 유관협회, 금융업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해 왔으며 시장에서도 PF 시장의 근본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 정부의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대출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토지주가 단순한 땅 공급자가 아니라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은행과 보험사가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기 개발 중심에서 운영까지 포함하는 종합부동산회사로 육성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짓고, 팔면 끝'이 아니라 '짓고, 운영하고 가치를 키워나가는' 사업 모델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에게는 3기 신도시와 같은 우량 공공택지를 우선 제공하고 도시규제 특례도 부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자수: 332)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보증 중심 대출에서 벗어나 사업성을 철저히 평가하도록 기준을 보강하고 전국 PF 사업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PF 통합정보 관리 시스템도 마련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15여 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많은 부동산 개발 사업이 좌초될 상황이었지만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협력,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실질적인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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